[현장연결] "선거법 저지"…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기자회견<br /><br />선거법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힙니다.<br /><br />현장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부, 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독재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%가 됐든 50%가 됐든 90%가 됐든 위헌입니다.<br /><br />독일식 100%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%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전원 400명쯤 되고 말 것입니다.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첫째,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,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.<br /><br />아시는 대로 연동형은 정당투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, 따로따로라는 직접선거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우리 선거법은 지역구에 투표를 모아서 그걸로 비례를 뽑았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전국구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제도가 위헌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따로, 비례 따로 이렇게 각각 직접 뽑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.<br /><br />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.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적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에서 비례대표가 지역구 당선자가 적어야 비례대표 숫자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계산식에서 정당률에 따른 전체 계산 몫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비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약 80% 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왜 국민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됩니까.<br /><br />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전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같은 제도를 우리같이 연동형 50%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, 3, 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십시오.<br /><br />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?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, 여당이라는 곳, 부끄럽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리고 2, 3, 4중대 밥그릇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이 모습.<br /><br />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추태.<br /><br />부끄럽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의 한숨, 절망이 저절로 새어나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켜 온 나라인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2, 3, 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칩니까?<br /><br />특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